EU 대리인을 선택하기 전에 가장 많이 받는 열한 가지 질문

 저희에게 오는 질문의 대부분은 조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답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실제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얼마가 드는지. 가장 많이 받는 열한 가지 질문에 최대한 분명하게 답합니다. 솔직하게 답하면 계약을 놓치게 되는 두 가지도 포함했습니다.

1. 이게 정말 저희에게 적용되나요

GDPR 제3조 제2항은 EU 역외에 설립된 기업이 EU 역내에 있는 사람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들의 행동을 모니터링할 때 적용됩니다. 매출 기준도, 최소 고객 수도 없습니다. 무료로 제공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개인정보의 처리이지 결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업 대상 판매라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것은 자연인이기 때문입니다.

제27조 제2항 (a)호의 면제는 존재하지만 좁습니다. 우발적 처리, 낮은 위험, 특별한 유형의 정보 없음. 상업 활동에 들어맞는 경우는 드뭅니다.

2. 저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처리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비싼 오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37조부터 제39조에 따라 내부에서 자문하며, 세계 어디에 있어도 무방합니다. 대리인은 제27조에 따라 자문이 아니라 수령을 담당하며, EU 역내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EDPB 지침에 따르면 동일한 주체가 같은 기업에 대해 두 역할을 겸할 수 없습니다.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EU 유통사나 저희 법무법인이 맡을 수 있나요

해당 주체가 EU 역내에 설립되어 있고 서면으로 역할을 정식 수락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정서에 서명한 적 없는 유통사는 귀사의 대리인이 아니며, 귀사를 변호하는 법무법인도 아닙니다. 제27조가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되어 감독기관과 정보주체가 연락할 수 있는, 이름이 특정된 주체입니다.

4. 구체적으로 무엇을 받게 되나요

네 가지입니다. 제27조 제1항에 따른 서명된 지정서. 규정 (EU) 제910/2014호에 부합하는 전자서명으로 작성되며, 스캔 이미지가 아닙니다. QR과 검증 코드를 담아 공개 등록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인증서. 귀사 사이트가 게시하는 각 언어로 생성된 제13조·제14조용 처리방침 문구. 그리고 요청이 도착하는 전용 주소, 수신함, 웹 양식입니다.

5. 감독기관이 연락한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0시간 — 메시지가 전용 주소로 도착해 접수 표시와 참조번호가 부여되고 등록부에 보관됩니다. 2영업일 이내에 원문을 첨부하고 기한을 명시한 상태로 귀사가 지정한 담당자에게 전달됩니다. 30일째 — 정보주체 요청의 기한이 만료되며, 창구가 이를 양측에 표시합니다. 아무도 뒤늦게 알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결코 하지 않는 것: 실체적 답변, 협상, 귀사의 이름으로 발언하는 것. 제27조는 저희를 연락 창구로 삼을 뿐 변호인으로 삼지 않으며, 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6. 왜 인증서가 PDF가 아니라 코드를 갖고 있나요

PDF가 증명하는 것은 서명한 날의 사실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텍스트 편집기만 있으면 누구나 고칠 수 있습니다.

저희 배지는 지정 등록부를 실시간으로 읽는 HTML 한 줄입니다. 지정이 유효한 동안은 초록색, 만료되는 날에는 빨간색. 더 이상 보유하지 않은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제약이 가치입니다. 거짓말을 멈출 수 없는 인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7. 실제로 얼마가 드나요

EU 기준 연 290유로이며 전달 요청은 연 10건까지 포함됩니다. 490유로는 요청 무제한, 감독기관을 위한 제30조 기록 보관, 8개 언어 창구와 양측에 표시되는 30일 기한을 포함합니다. 890유로는 GPSR 제16조 책임자, 규정 (EU) 2019/1020의 수권 대리인, 그리고 귀사 전용 메일함을 추가합니다. 2년차부터 갱신 요금은 240, 390, 690유로로 내려갑니다.

가격은 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청구는 연 단위 선불이고, 갱신 전 해지는 무료입니다. 규제 대상 및 고위험 활동 — 건강정보, 생체정보, 신용, 데이팅, 미성년자, 데이터 브로커리지 — 은 별도로 견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숫자: 어떤 요금제에서도 요청 건당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연락 한 건당 50~200유로가 일반적이며, 그 사실은 협상 여지가 사라진 11개월째에 드러납니다.

8. 영국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브렉시트 이후 UK GDPR은 자체 감독기관을 둔 별개의 제도입니다. 회원국에 설립된 대리인은 ICO 앞에서 자격이 없으므로, 두 시장에 모두 도달하는 기업은 두 개의 지정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한 번의 주문으로 두 가지를 모두 발급합니다. 연 390유로부터, 인증서 두 장, 코드 두 개, 처리방침 문구 두 줄과 함께입니다. 한 주체만 적은 한 줄은 다른 감독기관 앞에서는 틀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9. 귀사를 지정하면 유럽에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장을 만들지도, 세무 거주지를 옮기지도, 이미 적용 범위 밖이던 처리에까지 GDPR을 확장하지도 않습니다. 감독기관과 정보주체에게 도달 가능한 주소를 제공할 뿐입니다.

그리고 제27조 제5항은 명확합니다. 절차는 여전히 귀사를 상대로 직접 제기될 수 있습니다. 지정이 방패라고 암시하는 업체는 규정에 없는 것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10. 법인이 아니라 개인입니다. 그래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최근에 바뀐 부분입니다. 이 시장의 전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럽 구매자에게 도달하는 상품의 상당 부분은 자체 웹사이트 없이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서 옵니다.

신청 양식은 개인을 받습니다. 등록번호 대신 납세자번호 또는 국가식별번호, 상호 대신 본인 성명, 웹사이트 대신 판매 채널. 법인명 항목은 아예 표시되지 않습니다.

11. 귀사가 실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나요

저희가 고객에게 누구든 확인하라고 권하는 방식 그대로 저희를 확인하십시오. Europe Services SE는 체코 상업등기부 IČO 03571785, REP27 LTD는 Companies House 17385889입니다. 둘 다 공개 정보입니다. 고객 등록부도 공개되어 있어, 저희 말을 믿는 대신 실제로 어떤 기업을 대리하는지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견본 인증서에도 작동하는 코드가 있으며, 귀사의 인증서와 같은 공개 페이지에서 응답합니다.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두 가지 답변

일부 기업은 저희가 필요하지 않으며, 결제 전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미 회원국에 설립되어 있다면 제27조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화장품을 판매한다면 필요한 책임자는 규정 1223/2009의 책임자이며, 제품정보파일과 CPNP 신고가 따릅니다. 역할도 다르고 제공자도 다릅니다. 포장재가 PPWR 대상이라면, 유럽 전체에 한 명이 아니라 도달하는 회원국마다 수권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저희가 다루지 않으며, 아직 아무도 결제하지 않았을 때 말하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첫 7일을 무료로, 카드 없이 제공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대리는 첫 시간부터 유효하고, 결제는 8일째부터 시작되며, 그만두실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보관하지 않습니다.

되묻고 싶은 질문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의무보다 넓은 문제입니다. 컴플라이언스 증빙은 거의 전부 자기 신고이며, 그래서 공급업체 실사는 결국 '얼마나 꼼꼼히 스스로를 문서화했는가'를 읽는 작업이 됩니다. 제27조는 제3자가 당사자에게 묻지 않고 주장을 검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귀사의 공급업체 실사 중 공급업체에게 묻지 않고 검증할 수 있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제 솔직한 답은 원하는 수준보다 낮습니다.